특허 획득의 조건

참신함과 진보성, 특허 획득의 조건(Novelty And Non-Obviousness, Condition for Obtaining a Patent)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 특허법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워야 합니다. 특허법에서는 만약 다음과 같다면 발명품은 특허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특허요청 발명품의 유효 신청일 이전에, 발명품이 특허를 받았거나, 출판물에 설명되어 있거나,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판매 중 이거나, 아니면 요청된 발명품이 다른 식으로 대중이 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2. 특허요청 발명품의 유효 신청일 이전에, 발명품이 (미국에서) 발급된 특허에 설명되어 있거나, (미국에서) 출판된 혹은 출판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허 신청에서, 다른 사람을 발명가로 명명해서 특허나 신청이 유효하게 신청된 경우. 

위의 (1) (2) 특허 금지 조항에 대한 제한된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요청 발명 특허 유효 신청일 이전 1년 내 공개된 것에 예외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가, 공동발명가, 혹은 발명가나 공동 발명가로부터 공개된 특허대상을 받은 사람이 공개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특허 금지조항 (1)에서, “다른 식으로 대중이 구할 수 있는(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이라는 용어는 예를 들어 과학 모임에서 구두 발표, 무역 전시회에서 전시, 강의나 연설, 라디오 토크쇼에서 말한 진술, 유튜브 비디오, 혹은 웹사이트나 다른 온라인 자료와 같이 요청 발명품이 공개된 다른 유형을 말합니다.


특허요청 발명품의 유효 신청일(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이 용어는 특허 금지 조항 (1) (2)에 들어 있습니다. 특허요청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최초 신청인, 미국 본(nonprovisional) 특허 신청의 경우, “특허요청 발명품의 유효 신청일” 용어는 미국 본(nonprovisional) 특허 신청의 실제 작성일을 뜻합니다.

상응하는 이전에 신청했던 미국 임시(provisional)특허신청의 이익을 주장하는 미국 본 특허신청의 경우, “특허요청 발명품의 유효 신청일”은 만약 임시 특허신청이 충분히 특허요청 발명품을 묘사한다면, 이전에 작성된 임시 신청의 작성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전에 작성되었던 미국 임시 특허신청이 연속되거나 분기된, 미국 본특허신청의 경우, 특허요청 발명품의 유효 신청일이 요청 발명품을 충분히 묘사하는 이전 작성된 임시신청 신청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요청 발명품의 유효 신청일”은, 외국 특허 신청이 요청 발명품을 충분히 묘사한다면, 외국 우선순위가 주장되는, 이전에 작성된 외국 특허신청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추구 대상이 이전의 작품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이미 알려진 가장 유사한 것보다 하나 이상의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하더라도, 차이가 명백할 수 있지만, 특허는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특허추구대상은 전에 사용되고 설명된 것과 충분히 차이가 있어, 그 발명품에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색깔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거나 크기를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허 대상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