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국가별로 특허를 취득 할 필요성

특허권은 국가마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특허를 취득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미국 (미국)에 대한 특허 출원에 대해 알기도 전에, 우선 외국에 특허를 출원 할 때의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를 취득한 국가의 영역”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특허권은 각 나라별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특허 독립의 원칙”이라고합니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 등 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국가별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국의 특허법에 따라 취득한 특허권의 효력이 존재하는데 이를 ‘속지주의’ 라고합니다.

즉,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면 한국 내 에서의 제조 · 판매 그리고 수출 및 수입 등에 대해 효력은 인정되지만, 외국에서의 제조 및 판매 대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 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검토 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등 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나라마다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므로 미국진출시 미국특허 또한 별도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