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미국 상표등록 더 까다로워 진다’…출원 주의 당부

 
특허청이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개정 상표법 시행을 앞두고 16일 국내 기업 및 출원인을 상대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은 상표권 사기 출원을 방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을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에 따라 상표권이 발생하는 ‘사용주의’를, 우리는 행정관청이 상표등록부에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에 의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개정 상표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로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과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상표제도는 속지주의에 따라 각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할 수 있어 해외 출원 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미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주의를 채택, 상표등록 후에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미국은 이번  상표법 개정에서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심사관 직권으로도 취소가능토록 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상표 심사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3자가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됐고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의 활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토록하고  미국 특허상표청의 가거절통지서에 대응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60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