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의 방어

저작권 침해 소송의 방어  저작권 침해시 저작권 침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소송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리가 존재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어논리를 할 것으로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침해 행위와 소송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Statute of Limitation 방어) 공정 사용 원칙에 의해…

Read More

미국 특허를 담당하는 사무실 유형

한국에서 한국변리사사무실 또는 특허로펌을 통해서 미국의 특허를 출원하고, 상표를 등록하는 업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변리사들의 미국특허출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고객입장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시장조사후, 한국인이 이용하는 미국의 특허사무실에 관한 유형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I. 미국특허 를 담당하는 사무실의 유형 유형 1. 한국에 특허 사무실이 있고,  미국 변리사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Read More

저작권 등록과 실행

저작권 등록과 실행 비록 1989년 이후 발행된 모든 작품들은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작업으로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등록을 하여 본인의 저작권을 더욱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는 저작권 침해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자체의 등록은 미국 특허출원과 달리…

Read More

Trademarks 상표 조사 실행 업무 상표 조사 실행

미국 상표( Trademarks) 조사 실행 업무 상표 조사 실행 제품이나 서비스로 선택한 상표가 가능한 지 아닌 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상표 조사를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조사란 원하는 상표와 기존의 상표 사이에 잠재적 충돌, 즉 비슷한 상표명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렇게 상표 조사는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표조사업무를 변호사비나 전문가비용을 주면서 맡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Read More

미국특허 신청 조사 및 검토비용 안내

미국 특허에 관한 신청, 조사 및 검토 비용 (Filing, Search, and Examination Fees) 특허 신청은 기본 비용과 조사비, 검토비, 발급비를 포함한 추가 비용 납부 대상입니다. www.uspto.gov에서 현재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주장이 20개가 넘어가고 독립 주장이 세 개가 넘어가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초과 주장(excess calim)”으로 간주 됩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가 네 개의 독립 주장을…

Read More

미국특허 발명가 공식진술 Oath or Declaration, Signature

미국특허 발명가의 공식 진술을 의미하는 Oath or Declaration, Signature Oath는 본신청에서 발명가가 해야 하는 공식 진술을 말합니다. 각 발명가는 법과 미 특허청 규칙에서 요구하는 특정 진술을 포함하는 Oath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것에는 자신이 신청에서 주장되는 발명품의 진짜 발명가이거나 진짜 공동 발명가이고 신청이 자신이 했거나 자신을 대리한 사람이 했다는 진술이 포함이 됩니다. 35 U.S.C 115와 37 CFR…

Read More

미국특허 EFS-Web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방법 소개

EFS-Web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2011년 11월 15일부터 발효되어, 우편이나 손으로 배달하여 제출하는 일반적인 본 유틸리티 특허신청은 “비 전자신청비(non-electronic filing fee)”라 불리는 추가 $400 납부가 요구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37 CFR 1.27(a)의 소형 독립체나 37 CFR 1.29(a)나 (d)의 극소형 독립체 자격이 되는 신청자에게 50퍼센트($200까지) 감면이 됩니다. $400 추가 비 전자신청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유틸리티…

Read More

미국특허 신청 공시

미국특허신청 공시 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에 의해, 2000년 11월 29일 이후 제출된 가장 최신 식물과 유틸리티 특허 신청에 대해 공시가 요구 됩니다. 하지만 발명품이 신청 후 18개월 공시를 요구하는 외국에서 제출된 신청의 대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특허 협약 조약 대상이 아닐 때만, 2000년 11월 29일 이후, 식물이나 유틸리티 신청 작성시, 신청자는 신청이 공시되지 않도록…

Read More

미국 특허 임시신청

미국 특허 임시신청 (Provisional Application for a Patent) 1995년 6월 8일 이후, 미 특허청은 발명가들에게 특허 임시신청 제출 옵션을 제공해왔습니다. 이것은 더 낮은 비용으로 미국에 최초 특허신청을 할 수 있고, 미국 신청자와 외국 신청자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장과 선서는 임시신청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임시신청은 특허 신청에 빠른 유효 제출일을 설립하기위한 수단이고, 임시신청을 하면 발명품과 연계되어…

Read More

미국특허 본신청 방법

특허 본신청 (Non-Provisional Application for a Patent) 특허 본신청은 특허청장 앞으로 하고, 다음을 포함합니다. 설명서 (설명과 주장) 도면 (필요하다면) 선서나 선언, 그리고 신청, 조사 및 검토 비용. 신청, 조사, 검토, 발급, 항소, 특허신청과 특허를 관리하는 비용이, 37 CFR 1.27(a)하에 감면 대상이 되는 소형 독립체(small entity)에게 50 퍼센트 감면 되고, 37 CFR 1.29(a)나 (d)의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