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소개

미국 특허청

국회는 정부를 대신해서 특허를 발급하는 미국 특허청을 설립했습니다. Patent Office은 “특허 감독관”으로 알려진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독립 공무원이 특허 담당으로 배치된 1802년부터 독립 기관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1836년에 특허법을 개정해서, Patent Office가 재조직 되어 Commissioner of Patents가 임명 되었습니다. Patent Office는 1849년까지 미 국무부 소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로 이전 되었습니다. 1925년에 미 상무부로 이전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Patent Office라는 이름이 Patent and Trademark Office로 1975년 변경 되었고 2000년에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미 특허청)로 변경 되었습니다.


미 특허청은 발명가에게 특허를 주는 특허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허 관련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허 신청은, 신청인이 법에 의해 특허 자격이 되는지 결정하는 데 검토되어 만약 그렇다면 특허가 승인됩니다.

미 특허청은 발급된 특허와 함께, 가장 이른 유효 신청일로부터 최근 18개월 간의 신청기록을 발간하고, 특허 관련된 다른 다양한 출판도 합니다. 미 특허청은 특허 양도를 기록하고, 발급된 특허와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검색실을 유지하고, 기록 사본과 다른 서류를 제공 합니다.

상표 등록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미 특허청은 특허 침해와 이행에 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특허청의 책임자는 상무부 지적재산 담당 소속으로, 특허청장(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입니다.

The Director’s staff includes the Deputy Under Secretary of Commerce and Deputy Director of the USTPO, the Commissioner for Patents, the Commissioner for Trademarks, and other officials.

특허청의 수장으로, 특허청장은 특허 발급 승인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감독하거나 수행하고, 미 특허청의 전반적 업무를 총 감독합니다. 미 상무부의 승인에 따라, 미 특허청 내 행위의 규칙과 변호사와 대리인을 인정하기 위한 규칙을 정합니다.

청원에 의해 특허청에 온 다양한 질문을 규칙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리고 미 특허청 운영에 필요한 다른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허 신청을 검토하는 작업은, 수 많은 검사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s, TC)에 할당 되고, 각 TC별로 특정 할당 기술 분야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TC는 group director에 의해 운영이 되고, 직원으로 검사관(examiner)과 지원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검사관(examiner)은 특허신청을 검토해서 특허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허 신청이 거절되면,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 항소할 수 있고, 청원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 특허청장이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담당하는 TC 이외에도, 다른 사무실에서 우편물 접수 분배, 새 신청 접수, 특허 인쇄 사본 판매, 기록 사본 작성, 도면 검토, 기록 이전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미 특허청은 11,000이 넘는 직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략 3/4이 검사관(examiners)과 기술적 법적 훈련을 받은 직원들입니다. 특허 신청은 연간 500,000 이상의 비율로 접수 됩니다.


2011년 11월 15일로 발효 되었는데, 우편이나 손으로 배달 해서, 일반 Utility 본특허신청(Regular non-provisional utility patent application)을 하면, “비 전자신청비(non-electronic filing fee)”로 불리는 추가 $400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37 CFR 1.27(a)에 소형 독립체(small entity)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50 퍼센트($200) 감면 됩니다.

75 퍼센트 극소형 독립체(micro entity discount) 감면은 비 전자신청비(non-electronic filing fee)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37 CFR 1.29(a) 또는 (d)에 해당하는 극소형 독립체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비 전자신청비는 $200입니다.

요금은 Public Law 112-29(Sept. 16, 2011; 125 Stat. 284),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tion 10(h)에 의해 청구 됩니다. 추가 $400 비 전자신청비를 피하는 유일한 법은 EFS-Web을 통해, 일반 Utility 본특허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Design, Plant, 그리고 임시신청(provisional application)은 추가 비 전자신청비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요금 없이 우편이나 손으로 배달해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www.uspto.gov/patents/process/files/efs/index/jsp 를 참조 하십시오. EFS-Web 신청에 관해 질문하려면, Electronic Business Center에 866-217-9197로 연락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