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Patent Laws)

Patent Laws

미국 연방 헌법 Article1, section 8에 따라, 연방국회는 특허 관련된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연방국회는…. 작가와 발명가들에게 각자의 작품과 발견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한된 시간동안 보호함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할 힘을 갖는다.”

이 힘에 의해, 연방국회는 때때로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제정해 왔습니다. 첫번째 특허법은 1790년에 제정 되었습니다. 이 특허법은 1952년 7월 19일 일반적 수정을 거치고 1953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United States Code, Title 35에 이것이 성문화 되었습니다. 추가로, 1999년, 11월 29일에, 연방국회는 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AIPA, 미국투자자보호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으로 특허법을 더 수정했습니다.

Public Law 106-113, 113 Stat. 1501 (1999)를 참고 하십시오.

특허법은 특허취득 대상과 특허자격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특허 부여와 관련된 법을 집행할 수 있게 미국특허청(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을 설립했고 이 법은 특허 관련된 다른 다양한 조항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