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청 심사에서 주로 거절되는 사유

미국 상표청 심사에서 주로 거절되는 사유

미국 상표청에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1) 상표청 심사관의 심사와 2) 공개(Publication)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표청 심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의 부적합성
2. 유사상표로 인한 혼란 가능성
3. 지정 상품/서비스의 잘못된 표기
4. 사용증명 자료의 부적합성

상표의 부적합성과 유사성으로 인한 거절의 경우 극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 전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상표의 사용증명자료 진위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증명자료의 부적합을 사유로 한 거절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공개는 30일 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의 이의(Opposition)가 접수되지 않으면 종료됩니다. 만약 제3자가 이의를 접수하는 경우 상표 심사는 이의가 해소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이의가 처리되는 과정은 미국 재판의 과정과 유사합니다. 양측이 합의 또는 한 쪽의 포기가 있지 않으면, 본 절차는 상표심사항소법원(TTAB: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의는 상표청의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3자가 접수할 수 있으므로, 상표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상표청은 등록 상표를 대상으로 무작위 심사(Post Registration Audit Program)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된 상표는 등록 5년 후 사용에 대한 증명을 함으로써 등록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상표청은 이와는 별개로 등록 상표를 대상으로 무작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심사에 답변하지 않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데, 출원인의 등록 상표가 이러한 심사의 대상이 되었는데도 해당 안내를 전달받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에 출원인은 자신이 상표청의 안내를 잘 받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