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 본신청 방법

특허 본신청 (Non-Provisional Application for a Patent)

특허 본신청은 특허청장 앞으로 하고,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설명서 (설명과 주장)
  2. 도면 (필요하다면)
  3. 선서나 선언, 그리고
  4. 신청, 조사 및 검토 비용. 신청, 조사, 검토, 발급, 항소, 특허신청과 특허를 관리하는 비용이, 37 CFR 1.27(a)하에 감면 대상이 되는 소형 독립체(small entity)에게 50 퍼센트 감면 되고, 37 CFR 1.29(a)나 (d)의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증명서를 제출한 극소형 독립체(micro entity)에게 75 퍼센트 감면이 됩니다.
  • 소형 독립체 지위: 신청자는 소형 독립체 지위 자격을 주장해서 소형 독립체 50 퍼센트 감면으로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37 CFR 1.27(a)하에 소형 독립체 지위가 적합한지 밝혀야 합니다. 요금은 매년 10월 변경 됩니다. EFS-Web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하면, 소형 독립체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더 요금 감면이 됩니다.
  • 극소형 독립체 지위: 신청자는 극소형 독립체 지위 자격을 주장하며 극소형 독립체 75 퍼센트 감면으로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37 CFR 1.29(a)나 (d)에 따른 극소형 독립체 지위가 적합한 지 밝혀야 합니다.
  • 특허청 웹사이트(www.uspto.gov) Patents의 Forms 섹션에서 특허 양식 웹페이지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극소형 독립체 인증 양식이 있습니다.
  • 37 CFR 1.29(a)하에 총 소득 근거로 극소형 독립체 지위를 확인하는 PTO/SB/15A 양식과 37 CFR 1.29(d)하에 고등교육기관을 근거로 극소형 독립체 지위를 확인하는 PTO/SB/15B 양식이 있습니다.
  • 2011년 11월 15일 발효되어, 우편이나 손으로 배달하여 제출한 정규 Utility 본신청은, 비 전자신청비(non-electronic filing fee)라 불리는 추가 $400 요금 납부가 요구 됩니다.
  • 그런데 이 비용은 37 CFR 1.27(a)하에 소형 독립체 지위나 37 CFR 1.29(a)나 (d)에 의해 극소형 독립체 지위 자격이 되는 신청자에게 50 퍼센트($200 까지) 감면이 됩니다.
  • 추가 $400 비 전자신청비 납부를 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규 본 utility 신청을 EFS-Web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 제출일 이후 본신청에 작성된 서신(후속서신)뿐 아니라, Design신청, plant신청, 임시신청을 포함한 다른 특허 서신들은, $400 비 전자신청비 발생 없이 우편이나 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FS-Web으로 특허신청을 제출하기 위해 등록 eFiler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 eFiler가 아니라면, EFS-Web으로 후속서신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등록 eFiler는 EFS-Web으로 후속서신을 제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FS-Web 등록된 eFiler 말고 다른 사람이 제출한 후속서신은 반드시 우편이나 손으로 배달해야 합니다.

EFS-Web 신청 후, 미 특허청으로부터 신청번호가 할당되었지만 제출일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는 “Notice of Incomplete Application”을 받은 경우에, $400 비 전자신청비를 피하기위해 등록 eFiler가 되어서 “Notice of Incomplete Application”에 대한 답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eFiler가 되어 후속 서신을 제출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www.uspto.gov/patents/process/file/efs/guidance/register.jsp

를 참조하시거나, Electronic Business Center에 866-217-9197로 전화 하십시오.


설명서(묘사와 주장)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EFS-Web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첨부파일에 포함시키기 위해, 설명서를 포함하는 문서는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 자체에 의해 PDF 포맷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면과 서명한 선언서와 같은 다른 신청 서류는 EFS-Web으로 신청할 때 PDF파일로 스캔해야 합니다. www.uspto.gov/patents/process/files/efs/index.jsp 에 정보를 참고 하십시오. EFS-Web으로 신청 작성하는 데 질문이 있으면, Electronic Business Center에 866-217-9197로 전화 하십시오.


모든 신청서류는 영어로 만들어야 되거나 37 CFR 1.17(i)에 제시된 요구 비용을 내고 영어 번역을 해야 합니다.


모든 문서(EFS-Web으로 신청할 때 PDF 포맷으로 작성해야 함)는 적어도 2cm (3/4 inch)의 위 여백, 적어도 2.5cm(1 inch)의 좌측 여백, 적어도 2 cm(3/4 inch)의 우측 여백, 그리고 적어도 2 cm (3/4 inch)의 아래 여백이 있어야 하고, 제출 서류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서류의 간격은 1.5나 더블 스페이스이어야 하고 신청 서류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번호(문서 중앙의 아래나 위)를 매겨야 합니다.
설명서는 필기체가 아닌 폰트(예를 들어, Arial, Times Roman, Courier 등, 폰트 사이즈 12가 선호 됨) 글자체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글자체는 적어도 0.3175 cm(0.125 inch) 높이가 되어야 하지만, 0.21 cm(0.08 inch) 이상(예, 폰트사이즈 6)도 될 수 있습니다. 설명서 본문은 반드시 싱글 칼럼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설명서는 반드시 신청자가 발명품이라고 여기는 대상을 특정해서 구분하는 주장으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장이라고 제시하는 부분이 신청서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특허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장은 별도의 종이에 작성 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장이 서로 다르다면, 여러 개의 주장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주장은 독립된 양식으로 제시 될 수 있고 의존적 양식 즉, 같은 신청서에서 다른 주장을 지시해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 이상의 다른 주장을 지시하는 의존 주장을 “다중 의존 주장(multiple dependent claim)”이라고 합니다.


특허 신청은 모든 요구되는 부분이 절차에 맞게 접수될 때까지 검토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출일(filing date) 획득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가 제출된다면, 신청자는 그 결함에 대해 통보를 받고 신청서 제출을 완성하는 기간이 더 주어집니다. (추가요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제출한 날 기준으로 신청자가 제출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빠진 것이 특정 기간 내 고쳐지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환되거나 처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금표에 제시된 처리비용을 제하고 남은 접수비 부분이 반환될 것입니다.


접수비와 선언이나 선서는 제출일을 필요하는 부분과 함께 제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신청의 모든 부분이 특허청에 함께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각 부분은 서명 되어야 하고 명확히 신청의 다른 부분과 연결시키는 편지가 각 부분과 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출일에 부합되는 신청이 접수비, 선서나 선언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신청자는 통보를 받게 되고 신청비납부, 선서나 선언 작성, 그리고 추가요금납부 할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미 특허청에서 받은 모든 신청서는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들은 제출 영수증을 받고, 신청번호와 제출일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신청 작성일은 적어도 하나의 주장을 포함하는 설명서와 특허 추구 대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면이 미 특허청에 제출된 날입니다.

아니면, 전에 불완전하거나 결함 있는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서를 완성하는 마지막 부분이 접수된 날 입니다.